SNS상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마약, 안전지대는 있는가?

해마다 인기 연예인의 마약범죄는 딴나라 세상이니 그런가보다 하는데

어느새 학원가에서 ADHD증상을 줄여주는 집중력 음료수로 둔갑해서 학부모를 협박하기도 하고 

필로폰, 코카인 같이 질 나쁜 마약들이 더이상 클럽에서만 몰래 몰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 등 해외서버를 이용한 SNS를 통해서 손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올 들어 20~40대까지 마약사범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대 마약사범의 경우 8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6명)보다 300명 이상 늘었다. 30대(734명)·40대(419명)도 100~200명가량 증가했다. 10대(40명)와 60세 이상(137명)만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다소 줄었다. 다만 지난해보다 줄었을 뿐이지 5년으로 보면  10대와 학생군의 경우 이미 최근 5년새 큰 폭으로 급증하면서 우범군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5~18세 마약사범은 291명으로 2017년(65명)보다 345%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마약 적발·단속시스템의 부재를 꼽는다. 크리스탈·아이스·작대기(필로폰) 등 은어를 쓴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광고나 글이 마약이 거래되는 주로 경로로 부상했으나 정작 이를 단속할 시스템은 지난 2017년 이후 사실상 5년째 방치된 탓이라고 전문가 들은 지적합니다.

 

지난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마약 수사가 가능해지며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시 가동됐기는 했으나 그 사이 20개월이라는 긴 공백만 생겼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대검찰청에서 유관 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검찰(377명)·경찰(371명)·관세청(92명) 등 840명 규모다. 또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사범이 검거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등 무거운 형량을 구형할 계획이다. 마약 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특별법을 적용해 완전히 박탈하고, 향후 중형 선고를 위해 양형 강화도 추진한다. 또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마약 수사를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로 대검 내 마약·강력부(가칭)도 설치를 지시하며 "국가 전체 마약 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한다고 했다".

효과가 있는 법안과 처벌로 마약근절 사회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