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에어컨 펑펑, 수천만원 병원비도 무료 죄수들, 잘먹고 잘살아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41078617

"죄수들, 세금으로 에어컨 펑펑·수천만원 병원비까지" 폭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17500144&wlog_tag3=naver 

[단독]“사형수 1명 유지비가 9급 공무원 초임 연봉보다 많다”

한 교도관A의 익명 커뮤니티에 폭로하였습니다.

"범죄로 인해 고통을 당한 억울한 피해자보다, 죄를 짓고 들어 온 수용자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있는 모습을 보고 이건 바람직한 교도소의 모습이 아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교정교화와 인권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 올바른 교도소가 아닌 범죄자의 요양원·합숙소가 되어 가는 현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싶다"면서 "최근 자해를 한 수용자가 대학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국민의 혈세로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전국 대다수 악질 수용자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한다"면서 "가진 돈도 없고 국가가 가두었다가 병에 걸렸으니 국가가 책임지라는 핑계로 병원비를 회피하여,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의 국민 혈세가 악질 수용자의 병원비 지급에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도관 B 씨는 "일부 교도소에 에어컨 있는 거 일반인들은 모른다"면서 "일반인들은 에어컨 틀 때 전기요금 걱정하는데 이들에게는 백내장부터 각종 수술비까지 나랏돈으로 다 해준다. 가끔 기가 막힐 때가 많다"고 전했다.

 

교도관 C씨 또한 "약이 공짜다 보니 수용자 70%는 무조건 약을 달라고 한다. 구매 물품 또한 면세라서 엄청나게 싼 가격에 과자 음료수 등 사서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파티를 즐긴다"면서 "요즘 물가 폭등으로 일반인들은 밥 한 끼 지출 비용도 부담인데 이들에게는 하루 3끼 다른 메뉴 제공되고 기본 칼로리 맞춰 탄단지 맞게 제공됨은 물론 간식 또한 주기적으로 준다. 근무하다 보면 현타가 온다"고 한숨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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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해자들, 가족들은 밥도 잘 안넘어가고 원통한 상황도 많을 텐데

1997년 이후로 사형이 실행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흉악범들이 피해자 가족들보다 더 잘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납니다.

전과1범이 아니라 수 없이 여러차례 저지르고도 그냥 감옥만 가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범죄자들도 많을것 같습니다.

애초에 법이 너무 약하고 집행이 되지 않고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면 집행유예로 잘 풀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사형 집행 찬성으로 절대적으로 많은 가운데(물론 여론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님) 천주교에서는 사형반대청원을 5번째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30990075

천주교, 사형폐지청원에 7만 5천여명 서명…13일 국회 제출

이미 인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상에만 심취해있는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주교회의 측은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한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5302752Y

사형제, 12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대로…7월 헌재 공개 변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당시 "사형제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형사정책적 기능과 국민 여론, 법 감정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중하게 생각해봐야할 사형제도

현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당시 "사형제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형사정책적 기능과 국민 여론, 법 감정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화가 안되는 위험한 짐승을 인간무리와 섞여 살도록 할 수 없으니 사형제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한표를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