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터졌다. 250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잠수, 정부의 대응과 피해 줄이는 법

1.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입니다. 그동안 강서구 화곡동, 인천 전세사기 등이 기승을 부렸었는데요, 동탄에서도 최근 전세 사기 문제로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2. 임대인은 부부로 오피스텔 약 250여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부가 파산하였고 계약했던 부동산은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고 폐업처리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도 전세사기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화성동탄경찰서는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봤다는 다수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호소문에 따르면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A씨 부부다. 이들은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전세금을 못돌려받고 있는 피해자만 수십명이며 문제는 이 오피스텔들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각종 채납된 세금과, 저당잡힌 돈들이 먼저 배당되고 임차인의 보증금은 소멸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임차인(전세 세입자)들이 여기서 가장 덜 손해 보는 방법은 현재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현재 역전세로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각종 세금과 떨어진 가격으로 세입자마다 2천만원에서 5천정도 손해가 발생됩니다.

 

5. 경찰 , 변호사 등 상담을 받아보아도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해 빨리 소유권을 이전받는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체납되면 수백채라 경매가 아니라 공매로 넘어가는데 이게 처리되는데 1~2년 걸리고 그만큼 불어나는 세금으로 인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긴 한데 파산신청을 생각하는 임대인의 경우는 정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6. 윤석렬 대통령은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자살, 사태의 심각성에 금일(23.04.18) 전세사기 관련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애매한 부분이 전세 사기인지, 영끌인지 등을 가려내기가 어렵고,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정당하게 경매를 진행해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들의 권리는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넘어 가기 전에 매수를 해서 거래를 한다면 불어나는 세금으로 인해 (종부세, 재산세, 연체금액) 배당금이 깎이는 피해를 이연하는 등 그 시기 동안에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존하는 법으로 구제방법이 없는 데 드라마틱한 구제방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현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대책 및 현 정부의 문제인식, 대응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