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out 공공택지에서 퇴출시킨다.( 국토부)

https://m.blog.naver.com/mltmkr/223071124906

벌떼입찰 의심 13개업체 적발 …불공정 벌떼입찰, 공공택지에서 퇴출시킨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2년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사를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22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발혔습니다.

[* (LH 토지매매계약서 9조) 거짓의 진술, 부실한 자료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택지 매수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에 근거]



참고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 법이 너무 약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페이퍼 컴퍼니 또 만들어서 입찰하면 되는거 아닌지..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대* ,중*, 이지*원 ,반* 유*라 ,대*로제*앙  등의 아파트 브랜드만 잔득 본 적 많으시죠?

결국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는
자*
래*안

등등인데 말이죠.

자이는 벌떼입찰 들어가는데는 거의 못들어가고 원도심 철도역 인근으로 부지 매입을 하고

래미안은 신도시에는 거의 전멸인것 같아요.


브랜드 내 전략일 수 있겠지만
신도시 택지지구내 브랜드 아파트들을 보기 힘든게 너무 아쉬웠는데요. ( 롯데 제외)

앞으로는 너무 한 브랜드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아파트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택지지구 #벌떼입찰